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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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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노인가구 늘어 전용 임대주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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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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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령화' 보고서는 KDI와 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조세연구원 등 국책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파탄이 불가피하고, 결국 경제 활력도 잃을지 모른다는 경고를 담았다.
이는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론이다. 그러나 중화학 구조조정이나 전두환 정부의 물가 안정 등 장기 전망에 대해 KDI는 종종 부정적 전망을 담은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다. 우리 사회가 대응하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KDI의 고령화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KDI의 경고부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인 이하 가구가 절반=1~2인 가구가 증가해 가구수는 2020년까지 237만 가구가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인 가구는 122만 가구, 2인 가구는 140만 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의 47.3%에 달하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중은 2005년 14.4%에서 2020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 연구를 한 건국대 정의철 교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 가구에는 다양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인가구에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노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년층을 위한 역모기지론을 늘리고 주택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 의료.보건서비스와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식에 의지하는 노인=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매달 자식들에게서 생활비를 포함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성인 자녀 가구의 비율은 2001년 50.7%, 2002년 56.1%, 2003년 58.5%, 2004년 65.5%, 2005년 62.4% 등으로 높아졌다. 이런 사적 소득 이전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대 초반 6%, 60대 후반 11%, 70대 초반 24%, 70대 후반 29%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10가구 중 1~2가구에 불과했다.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한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 층 소득 가운데 정부의 지원 몫은 한국의 경우 38.6%였지만 미국은 43.3%였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노년 층이 정부 지원보다 사적 소득 이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선 노령화로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의료비 지출은 증가=저출산으로 자녀 수는 줄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비중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현재 5%에서 향후 15년간 4%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교육비 비중은 2.1%포인트(11.8→13.9%)로 높아지고, 교통비(1.6%포인트)도 상승했다.
식료품은 비중이 4.9%포인트나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구원의 수가 줄면서 광열.수도비, 의류.신발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료.보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종의 '사치재'인 교육은 학생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질 높은 교육 수요는 더 늘어나는 소득 효과로 인해 앞으로도 비중이 계속 늘 것으로 분석됐다.
박혜민.윤창희 기자 acirfa@joongang.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11-18 17:18:06 효자의집 효자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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