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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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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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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편성 원칙을 살펴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무엇보다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국비-지방비 분담률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서울 강남처럼 부유한 자치단체나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처럼 가난한 자치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지방비를 분담토록 한 이런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자치단체들은 복지예산 분담금을 채우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한다. 국비에 맞춰 지방비를 짜다보니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이 복지예산으로 잡히는 통에 다른 사업들은 제쳐질 수밖에 없다.
전남지역 시·군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테고 광주 북구의 경우를 보자. 올해 전체 예산 2천147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1천232억원으로 무려 56%가 넘는 비율이다. 나머지 구들도 39.5~50%로 높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구의 복지예산 비율은 20%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전체 예산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처럼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치단체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푼 되지 않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 올해 광주 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은 1천232억원이다. 이를 북구 인구 46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27만원꼴이니 월평균으로는 고작 2만원 남짓이다. 더 줄일 것도 말 것도 없는 액수다.
해법은 간단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대상 인구를 헤아려 사회복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면 된다. 생각해보라. 사회복지 예산이 무슨 곗돈이라고 똑같이 내도록 한단 말인가.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즉각 개선하기 바란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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